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단체협약 징계조항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5595]
-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 방법 [근로기준정책과-5332]
- 취업규칙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해당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15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729]
- 취업규칙 작성 등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2403]
-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874]
- 근로자 채용공고에 ‘실적이 우수한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’고 공지했다면 회사 측은 공지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5나2062553]
-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(노인센터 요양보호사 관련) [대법원 2014도8873]
-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6384]
-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[근로기준정책과-2872]
-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근로계약갱신 기대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있다 [춘천지법 2016가단683]
-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59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