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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보호법령

  

【법·령 2단대조 PDF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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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법령

  

【법·령·칙 3단대조 PDF】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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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, 공무원

  • 기술·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 [법제처 23-0124]
  • 차량 호출 서비스 ○○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0구합70229]
  •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한 것인지 여부 [대법 94다52294, 대구고법 93나3906]
  • 편입학원의 종합반 영어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5다57997]
  • 정규직 전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,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[서울행법 2020구합65838]
  •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[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4721·25960]
  • △△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[창원지법 통영지원 2017고단940, 2018고단368]
  • 고용지원금 6100만원 챙긴 식당업주 집유 [울산지법 2021고단2203]
  •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사망. 안전관리자위탁업체등 4명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단2292]
  • 안전모 없이 고소작업 맡겨 근로자추락사. 사업주 집유 [울산지법 2021고단2387·3037]
  •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취득 업체대표 벌금형 [울산지법 2021고정281]
  •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타내 벌금형 선고 [울산지법 2021고정469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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