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,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5-0120]
- 실종아동법 제2조제1호나목의 ‘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’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지 [법제처 25-0075]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 [법제처 25-0223]
-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시 거쳐야 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 주체 [법제처 25-0172]
- 10·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[법제처 25-0009]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통해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67]
- 지방자치단체가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는지 [법제처 24-0955]
- 공익사업이 변경된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[법제처 25-0012]
-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081]
- 행정안전부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사무관장기관으로서 관장하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24-0843]
-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21]
- 경영지도사가 자격증 또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전문분야 업무 외에 다른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4-093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