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/기타 행정해석 등
-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·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범위 [법제처 25-0490]
- 개정 축산법 시행 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개정 축산법 시행 이후 개정 축산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, 개정 축산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새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93]
-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보충역이 예비군법 제3조에 따른 예비군 조직 대상에 포함되는지 [법제처 25-0302]
- 오기(誤記)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이 관보규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보의 정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404]
-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386]
- 사원 소유의 정원·산림·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·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192]
-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51]
-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[법제처 25-0270]
-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“회원”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94]
-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,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 [법제처 25-0313]
-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62]
- 도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29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