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면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제재처분 시 적용 법률 [법제처 25-0627]
- 해외이주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85]
-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84]
- 원산지표시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날의 의미 [법제처 25-0867]
-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개발, 지원에 관한 사무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기술보급·확산지원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553]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“계속 재임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671]
- 태국에서 은퇴비자로 거주 중인 사람이 해외이주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698]
-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 [법제처 25-0582]
-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업무계획을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반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25-0489]
-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주특별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원의 정수 [법제처 25-0626]
- 두 번의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위반행위 중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」 별표 2 제2호다목7)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, 다른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추가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451]
-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경찰대학의 교수 등이 교육공무원인지 [법제처 25-055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