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- 사원 소유의 정원·산림·경작지 및 초지로서 해당 사원과 지리적·공간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마목1)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 경내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25-0192]
-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고를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351]
-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 [법제처 25-0270]
-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“회원”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5-0194]
-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가 있은 후 복무이탈을 확인하여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,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처분 취소 이후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 [법제처 25-0313]
- 교육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62]
- 도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296]
-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3조에 따른 연장복무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102]
-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5-0216]
- 시·군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의 위원 구성 요건 [법제처 25-0186]
-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이거나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이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의 연도별 총학생수와 별도로 입학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5-0101]
- 지적측량수행자가 공간정보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,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[법제처 25-01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