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
- 출장 중 이동시간의 “야간, 휴일근로” 해당 여부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·군·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
- 노조가입대상이 아닌 자를 포함한 전체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
-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
-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
-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
-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
-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종사자(시설장, 보육교사 등)가 근로자인지
- 임금전액불 지급원칙
-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○○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
-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지급 의무가 있는지
-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