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
-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
-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
- 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
- 지방의회 의원활동이 ‘공의 직무’에 속하는지,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
-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이 결정된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 여부
- 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강사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
- 단시간근로자(시간강사)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
-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(부정된 사례)
-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
- 재직 중인 근로자도 사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지
- 파업기간에 대하여 ‘만근수당’을 지급하여야 하는지
- 유산징후가 있을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