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
-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
- 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근기법 제52조의 연장근로 해당여부 및 근기법 위반 여부
-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재해보상 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누구인지
- 황사 및 아폴로눈병으로 인한 학교의 임시휴교일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인지 [근기 68207-3098]
- 노조의 파업철회 후 개별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불일치로 인해 노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
-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범위
- 혹서기에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회사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, 유급휴게시간의 인정여부
- 도로보수원이 음주 및 술값 시비로 공무원범죄처분통보를 받은 것이 복무 및 배치기준상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인지
- 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시간이 ‘공의 직무’에 해당하는지
- 객공의 근로자 여부
- 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복격일제 근로형태에서 특정근로일과 휴무일 중 하루를 휴가로 사용할 경우 휴가 사용일수는
- 복지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