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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

  • 방학기간은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다는 조항을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는지
  •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여부
  •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
  • 산전후휴가를 임신초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
  • 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자인지
  •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정하지 아니한 외근업무종사자(가스검침원)의 개근여부 판단
  • 당사자 합의로 매월 15일 정도씩만 근무한 자에 대한 계속근로인정 및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
  • 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차등제도인지 여부
  •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
  • 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 근로관계 성립 여부
  •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평균임금 대상금품에 산입하는 방법
  •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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