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
-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1290】
-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1044】
-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718】
-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【근로기준팀-998】
-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【근로기준팀-861】
-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840】
-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【여성고용팀-645】
-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【근로기준팀-761】
- 일정직위를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신설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【근로기준팀-750】
- 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749】
- 퇴직연금 수령일시 및 개인퇴직계좌 특례설정시 근로자수 계산【퇴직급여보장팀-395】
-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【퇴직급여보장팀-38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