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
-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63】
- 당초 입사한 회사와 다른 사업체에서 파견금지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437】
-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·감독업무자에 해당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8】
-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받는 물품판매업 해당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7】
-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급하는 금품의 임금성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4】
-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370】
-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【비정규직대책팀-1248】
- 학교 비정규직근로자의 연·월차휴가 산정방법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50】
- 특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2년간 사용 후 1년의 공백기간을 거쳐 동일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【비정규직대책팀-1195】
- 등기임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3007】
- 정년퇴직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16】
-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시 형사적 처벌대상을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【근로기준팀-290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