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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해석

  • 일용잡급직 조리종사원의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의 근로기간 산입여부
  • 주식지원금의 임금 여부
  •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
  • 계속근로년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
  • 노조 파업 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
  • 민법에 의한 가압류 결정시 임금전액불 원칙 적용 여부
  • 퇴직금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여부
  •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여부
  • 청소대행업체의 3개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종별로 차등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
  • 자발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계열사에 신규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
  • 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
  •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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