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재해
-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은 요양의 대상이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,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[대법 2010두15803]
- 출·퇴근 행위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해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[대법 2010두10181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0두4216]
- 우울증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[대법 2010두8553]
-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[요양부-8882]
-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, 업무상재해[요양부-7764]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송기사가 당일 배송을 마치고 자택 휴식 후 배송카드를 수령하기 위해 사무실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[요양부-104]
-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[140106. 요양부-359]
-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요양부-111]
- 종교단체가 행하는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가 불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보험적용부-5051]
-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요양부-4037]
- 행사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[요양부-27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