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노동행위
- 전임자에게 경영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466]
- 전임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사용자가 대납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88]
- 근로시간면제자가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해고일 이후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588]
-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,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515]
- 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부담금을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347]
-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의 유급 상근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841]
-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계약갱신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동조합과-1373]
- 소속 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지역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팀-1874]
-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방식,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참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[노조 68107-287]
-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1140]
- 사용자의 언론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745]
-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조 68107-5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