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【근로기준팀-1387】
- 민사상 계약에 임금보장 조항 명시 가능 여부【근로기준팀-1382】
- 퇴직급여제도 종류의 변경시 적립금 처리【퇴직급여보장팀-980】
-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, 기타 축산업에 해당 되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661】
- 계약직 근로자를 근무평정 등을 통해 연봉을 차등적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팀-1290】
- 도청 직속기관인 공무원교육원 소속 상근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사용자가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1044】
- DC의 과거근로기간 적립금 납부 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718】
-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【근로기준팀-998】
- 등기이사와 동등하게 업무집행권과 의결권을 보유한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지위【근로기준팀-861】
- 운수업체의 노선과 차량만을 인수한 경우 영업양도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840】
- 산전후휴가를 40일밖에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【여성고용팀-645】
- 농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【근로기준팀-76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