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취업방해 금지 해당 여부【근로기준팀-2018】
- 노무도급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근로자 여부【근로기준팀-2016】
- 수업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교과연구지원비의 임금성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020】
- DB 적립금 수익의 근로자 귀속【퇴직급여보장팀-1437】
- 쌍둥이 출산시 산전후휴가기간【여성고용팀-1582】
- 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비용부담【퇴직급여보장팀-1278】
- DC의 비용부담【퇴직급여보장팀-1276】
-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854】
-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(소극)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57】
- 배차중단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적용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711】
-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팀-1418】
- 상여금 지급규정에 징계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제한을 규정할 경우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여부【근로기준팀-139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