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퇴직보험 계약 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처리【퇴직급여보장팀-2608】
- 토·일요일 근무하고 월·화요일에 휴무를 실시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15】
-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산전후휴가가 적용되는 것인지【여성고용팀-2987】
-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시 주휴수당 등의 지급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89】
- 수습사용기간 중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을 받은 자에게 일용직근로계약 체결요구가 정당한지【근로기준팀-2939】
-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【근로기준팀-2931】
- 특별한 이익 및 자산관리수수료 부담 주체【퇴직급여보장팀-2173】
- 개인퇴직계좌의 연금지급요건 및 담보제공【퇴직급여보장팀-2171】
- 해외체재비의 임금성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1498】
-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장간의 소속 변경시 퇴직연금 적립금의 통산【퇴직급여보장팀-2153】
- 사회복지법인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인지 여부【근로기준팀-2851】
- 최저적립수준 검증에 있어서 적립금 평가의 기준【퇴직급여보장팀-2094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