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퇴직한 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담주체【퇴직급여보장팀-3413】
- 경조사비용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24】
- 근로조건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규정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【근로기준팀-4711】
-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【근로기준팀-4710】
-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【근로기준팀-4709】
- 복수 운용관리기관 선정에 따른 가입자 관리 및 재정검증 방법【퇴직급여보장팀-3295】
- 감시, 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기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808】
- 포괄임금제 계약 시 제수당 지급관련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534】
-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【근로기준팀-4534】
-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5】
- 주40시간제에서 주44시간제로의 환원이 가능한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4】
- 월세금 지원이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422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