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연차수당 행정해석 변경의 적용시점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939】
-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【근로기준팀-5304】
-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죄 등 사전합의 가능여부【근로기준팀-5283】
- 쟁의행위 기간 중 산전후휴가 부여 여부【여성고용팀-4027】
- 퇴직연금규약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절차【퇴직급여보장팀-3594】
- 부양가족 및 요양의 범위【퇴직급여보장팀-3586】
-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의 사용자 및 근로자성 여부【근로기준팀-4998】
- 사업의 양도·양수시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누구인지【근로기준팀-4996】
- 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757】
-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98】
- 국가기관에 근무한 청원경찰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【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89】
- DB에서의 적립비율【퇴직급여보장팀-341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