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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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

  •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3059】
  • 시간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【차별개선과-1266】
  •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자체로부터 ‘방문보건센터’를 위탁받아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【차별개선과-1264】
  • 남극세종과학기지에 파견하기 위해 매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선발되는 월동연구대가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【차별개선과-1263】
  • 차별시정명령 이행의무자는【차별개선과-1250】
  •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【근로조건지도과-2616】
  • 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【근로조건지도과-2602】
  • 일시적·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【차별개선과-1076】
  •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인지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567】
  • 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2514】
  • 시간급에 수당이 혼합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산정【근로조건지도과-2455】
  •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2401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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