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
-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신규 기간제근로자간 ‘임금차별’이 가능한지 여부【차별개선과-32601】
- 태업시 임금지급【근로조건지도과-4013】
- 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3859】
-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사업인 ‘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’이 정부의 복지정책·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【차별개선과-1675】
-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【차별개선과-1657】
- ‘채권추심업무’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【차별개선과-1656】
- 파견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능여부 및 서면합의를 위한 근로자대표는【차별개선과-1644】
- 인력공급(파견)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의 세부기준【차별개선과-1630】
-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3641】
-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【여성고용과-514】
- ‘공원녹지업무’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【차별개선과-1561】
- 산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【차별개선과-1560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