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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

  •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【근로조건지도과-1153】
  •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시 연차휴가 부여【근로조건지도과-1058】
  •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1005】
  •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년 적용【근로조건지도과-997】
  • 소나무류 이동 단속초소 근무자가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는지【근로조건지도과-916】
  •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【차별개선과-297】
  •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,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, 위탁,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【차별개선과-285】
  •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자에게 ‘보험금 심사업무지원업무’를 수행하게 하면 파견금지업무위반이 되는지【차별개선과-251】
  •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임금차별【차별개선과-249】
  • 파견기간에서 출산 또는 육아휴직기간이 제외되는 것인지【차별개선과-248】
  • 「선원법상 선원인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등 【차별개선과-231】
  • 건강보험료 보조금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【근로조건지도과-598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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