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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등을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 2013다211919]
-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[대법 2012두20397] 개발제한구역
-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[대법 2012두19137]
-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로 매입한 가액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18783]
-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한 사안(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)[대법 2012다200974]
- 주택접도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[대법 2011두22051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, 토지분할을 전제로 한 새로운 조합설립동의서나 특별결의, 정관변경 등이 요구되는지[대법 2011두12900]
- 버섯재배사의 부지가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 2011두11846]
-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후발적인 사정으로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,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[대법 2012다110477]
-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[대법 2011두30199] 관리처분
- 도급인이 아파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[대법 2011다67323]
-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[대법 2013다27831] 주택임대자보호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