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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범위) 관련 [법제처 09-0021]
-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[법제처 08-0377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(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[법제처 08-0383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(조합 대의원회의 의결) 관련 [법제처 08-0384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(토지이용의무 등) 관련 [법제처 08-035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(기존 건축물의 증·개축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323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(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317]
-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 악화,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[대법 2014두7893]
- 평조합원의 전면파업 참여 등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·남용 [대법 2013두1119]
-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(“일단의 토지” 의미) 관련 [법제처 08-0269]
-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(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9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항(같은 조항의 적용 범위) 관련 [법제처 08-027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