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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포장재질이 다를 경우 유통기한 설정 /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프로그램
- 생물 생선 판매시 보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?? 수산물가공품 제조과정 중의 반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는지?
- 실온보관 제품 냉동 판매 가능 여부 질의 // 과일에 냉장보관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실온으로 보관이 가능한지
- 세트제품 보관에 관한 질의 // 냉장제품 냉동 보관에 관한 질의
- 레토르트 식품이란,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을 칸막이로 냉동/냉장구역을 구분할 경우 냉동/냉장제품을 한대의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한지
- 과채주스에 식품첨가물 사용 가능 여부, 장류의 세균수 규격 기준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6항(매각토지의 평가시기) 관련 [법제처 07-0247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(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58]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(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46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[법제처 07-0179]
-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(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) [법제처 07-0218]
- 건축법 제5조의4(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) [법제처 07-019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