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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,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[대법원 2013다27978]
-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[대법원 2013다26562]
-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·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,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217108]
-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2항제2호 등에서 정한 제재처분 사유인 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’과 ‘훈련비용’의 의미 [대법원 2012두24764]
-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2두16442]
- 구분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에 추가로 가입한 경우, 조합설립변경인가의 법정 동의율에 추가 동의 내역도 반영해야 하는지[대법원 2012두13764]
- 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’ 및 ‘그 사실을 안 때’의 의미(오토바이 운전, 보험계약 해지)[대법원 2012다62318]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(적극)[대법원 2012다58975]
-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[대법원 2012다49933]
-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[대법원 2012다28486]
-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[대법원 2011두30465]
-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‘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’의 의미 [청주지법 2014노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