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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리 재료로 사용할 쏘가리 중 중국산은 甲 수족관에, 국내산은 乙 수족관에 각 보관하면서 甲 수족관 외부에만 ‘중국내산’이라고 표시. 위법여부[청주지법 2014노416]
- 파산선고 전에 생긴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원 2013다64908]
- 서울 지역 근로자들에게 청주 등 지역 근로자들보다 일률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, 차별여부 [청주지법 2014가합1338]
-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·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,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4두10127]
-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는 사이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(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) [대법원 2013두19738, 19745]
- 음주운전 관련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, 법정대리인이 의사능력 없는 피의자를 대리하여 채혈에 관한 동의를 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도1228]
- 화학비료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보직이 변경,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연일 야근을 하다가 투신하여 사망, 업무상 사망[대법원 2012두17070]
- 금전채권의 채권자가 공탁약정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(임대차보증금)[대법원 2012다52526]
-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‘위력’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 [대법원 2011도393]
- 국립대학교에 전문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, 기간제법이 시행되자 국가가 ‘조교’로 임용하여 1년 단위로 갱신하다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 [광주지법 2014가합54221]
- 소방공무원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자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[인천지법 2014구합339]
- 토지 인근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14다4296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