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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비영리법인 등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[대법원 2014도7217]
- 저작권법상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4다37491]
-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[대법원 2014다207672]
-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, 보험수익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 [울산지법 2013가합4186]
- 해고된 근로자가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한 다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,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 [대법원 2014다210074]
-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에 속하는 침술행위를 하는 것이 ‘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’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도7572]
- ‘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’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3다66966]
-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[대법원 2013다216150]
-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215843]
-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격과 보험금 지급관계 / 보증보험계약의 전제가 되는 주계약이 무엇인지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[대법원 2012다67559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제의약품들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회사들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[대법원 2012다37343]
-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[대법원 2012다20480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