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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[대법원 2004두5485]
- 소득세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, 처(妻)의 이자소득을 부(夫)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 2003두476]
-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‘사업자’의 의미 [대법원 2003두5754]
-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지 [대법 2004두8293]
- 교육청이 소속 기관 및 학교에 하달한 ‘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’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23072]
-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관한 판결(계약직 연구원) [대전지법 2014구합102721]
- 해직 기자가 mbc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 [대법 2014다76434]
-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정통보처분의 적법 여부(석면 검출지역) [대전지법 2014구합1484]
- 일반음식점 내 무도장의 설치·운영행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업종별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[대법 2014두47853]
-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제기된 방지청구 사건에서 ‘참을 한도’의 판단기준(방음대책 이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1다91784]
- 소금이 알츠하이머 예방, 암세포파괴, 협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한 것이 의약품과 혼동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인지 [대법 2015도6207]
- 호흡음주측정 후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음주측정결과를 얻은 것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인지(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사건) [대법 2014도160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