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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의 각 위반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4도16273]
- 구 상속세법 제31조의3에 따라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경우,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종전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3두23195]
-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(｢행정사법｣ 제2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62]
-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甲 법인이 지급받은 설계대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로서 위 협정 제7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원천납세의무가 없다 [대법 2015두950]
-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[서울행법 2013구합59033]
- 경제자유구역에서의 ｢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｣에 따른 호텔업에 관한 사업계획 승인권자(｢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｣ 제27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399]
-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12다20550]
-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[대법 2013다60982]
- 시계외지역 운행 시 택시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합의한 요금을 받는 경우가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(｢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｣ 제16조 등 관련) [법제..
-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[대법 2013두16975]
-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하는데도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한 경우,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[대법 2014두5514]
- 배수구역 개인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방식(｢하수도법｣ 제27조제2항 관련)[법제처 16-034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