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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등록기준 대수 [법제처 20-0351]
-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 등 관련) [법제처 20-0412]
-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344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세대의 의미 [법제처 20-0364]
- 지방교육행정기관이 「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[법제처 20-0454]
-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범위(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) [법제처 20-0324]
-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에 따른 공공청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[법제처 20-0428]
-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(「방송법 시행령」 제39조제19호 등 관련) [법제처 20-0330]
-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0-0416]
- 제대군인에 대해 사관생도 선발고사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(「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20-0345] 1
-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이 금융실명법에서 비밀보장의 대상으로 정한 ‘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15도9917]
-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,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[대법 2019두5633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