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충수업비의 임금 여부

<질 의>

❍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일부 고등학교의 경우 기본 근무시간 이외 보충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하여,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보충수업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, 동 금품이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.

[갑설] 기간제 교사가 학교 근무시간 외에 실제 시간외 근로형태의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임.

[을설] 수익자인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금품을 단지 관리자인 학교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의 금품이므로 평균임금에 제외되는 금품임.

 

<회 시>

❍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,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- 그러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거나,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은혜적·호의적 성격으로 지급 받은 금품은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.

❍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, 만일 사용자(학교장)가 근로종속관계를 갖는 기간제 교사에게 보충수업 편성표를 작성하여 수업과목·장소·수업시간 등을 지정하고 보충수업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하여도 직·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.

- 이 경우 사용자가 일정률 또는 일정금액으로 정하여진 보충수업비를 수익자(학생)에게 징수하여 기간제 교사에게 배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이를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달리 볼 성질은 아니라고 사료됨.

❍ 그러나 보충수업이 사용자의 직·간접적인 규제 없이 학생들의 요청 등에 의하여 기간제 교사와 학생들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, 당해 보충수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거출하여 직접 전달하는 경우라면, 동 보충수업비는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제3자(학생)가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준데 대한 보답의 표시로 실비변상적 성격을 갖는 금품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【임금 68207-238, 2003.03.31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