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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판례 2001도6130】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
- 【판례 2001도5837】식품위생법상의 유흥종사자의 의미
- 【판례 2000두8509】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
- 【판례 2000두2716】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(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)
- 【판례 2011도9549】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- 【판례 2012두22799】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처분의 여부
- 【판례 2011두12672】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
- 【판례 2012마1163】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
- 【판례 2010도16314】‘폐기물’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,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
- 【판례 2009다76546】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오염원인자의 요건
- 【판례 2011두2453】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‘그 행위자의 사업주’의 의미
- 【판례 2011두12283】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적합한지를 심사, 부적합통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