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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판례 2001다25184】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
- 【판례 2001다7834】각하판결을 선고 받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
- 【판례 2000다60630】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,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
- 【판례 2001다13075】신고납부방식의 산재보험료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1도2778】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99두2680】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,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(적극) 및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대판 2001다47535】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부정되는지
- 【대판 2001두6531】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
- 【대판 2001다63216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
- 【대판 99두4310】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,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
- 【대판 2001다45195】‘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’의 의미
- 【대판 99두4563】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