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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【대판 2001도3990】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
- 【대판 2001다1942】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
- 【대판 2000다24078】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스스로 2년 미만인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..
- 【대판 99다70365】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
- 【대판 2000도2530】판매시설로 사용승인을 얻은 바닥면적 179.58㎡의 건축물을 유흥주점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, 건축법위반죄의 성립 여부
- 【대판 99다51197】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
- 【대판 2000다58859】구 건설업법 제37조제3항의 ‘공사를 조잡하게’ 한다는 것의 의미
- 【대판 2001다18513】모녀가 같은 주택을 각각의 임차인으로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 합산액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
- 【대판 99두8633】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
- 【대판 2001다14733】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에 있는 경우,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
- 【대판 2001다8974】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‘주택가액’의 의의
- 【대판 2000다44799】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