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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용증명서의 청구가능 시기, 기재사항을 근로자가 선택 가능 여부
- 청원휴직 중 복직신청과 동시에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
- 퇴직금감액지급 규정이 근로조건저하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
- 【판례 2000다60890】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
- 【판례 2000다27671】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
- 【판례 2000다29370】교통비·승무수당·무사고수당·운전자보험금은 통상임금 비포함, 근속수당은 통상임금
- 【판례 2002도2211】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
- 【판례 2002다21233】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
- 【판례 2001도5995】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
- 【판례 2001다29452】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
- 【판례 2000두9373】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
- 【판례 2001다77970】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,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