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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동료근로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【보상팀-8820】
- 기숙사내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【요양팀-4472】
- 포괄임금제 해당 여부【근로기준과-2734】
- 시공 완료 후 품질보증기간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1212】
-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【근로기준과-2207】
-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1113】
- 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‘근로자파견’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1109】
- 음향·영상기기 운영, 교육자료 제작, 전기실 운영 등의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1061】
-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적평가를 받아 미흡기관에 대해 퇴출하는 경우,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【고용평등정책과-1058】
- 수당 반납신청서의 유효 여부【근로기준과-1477】
- 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고용평등정책과-871】
- 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【고용평등정책과-835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