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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단체협약 합의서로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충족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008】
-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369】
-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92】
-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【근로기준과-400】
-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466】
- 경영악화로 인한 ‘희망퇴직’이 공단 인사규정에 근거한 ‘명예퇴직’에 해당하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6780】
- 운영법인과 별도로 센터운영규정(취업규칙)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721】
-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【근로개선정책과-4722】
- 지방공사·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【근로개선정책과-2774】
- 각 취업규칙별 우선적용 여부【근로기준과-510】
-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복직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의 복직 후 근속기간에도 당연 적용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1585】
- 요양 및 휴업보상 판단 관련 여부【근로개선정책과-4833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