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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[대법 2011두12528]
- 복직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[대법 2013다69385]
-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3다208371]
-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액이 실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[대법 2012다41892]
-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지[대법 2011추63]
-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[대법 2012두8656]
- 회사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, 해당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2다102124]
-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[대법 2011다51434]
-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[대법 2013도1602]
-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[대법 2012두16565]
-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[대법 2011두29083]
- 사립학교 교원의 일실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법률[대법 2011다119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