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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, 나중에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[대법 2012다116871]
-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[대법 2011두31697]
-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(라)목에 규정된 ‘근로자’의 범위[대법 2011두6998]
-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[대법 2010다58490]
- 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[춘천지법 2012노353]
- 용역사업을 총괄하면서 인건비 등 편취로 유죄판결을 받자 대학교총장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[춘천지법 2013구합497]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의 요건 및 재요양 요건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증명의 방법 및 정도[지법 2012구합2324]
-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거부를 이유로 공장을 점거한 것은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[지법 2010가합8446]
-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[울산지법 2012구합2836]
- ‘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을 특별채용한다’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[지법 2012가합2732]
-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[지법 2012고단358]
- 보육원 사회복지사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자, 관할 시장이 보육원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한 사안[지법 2013구합113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