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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,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무효[대법 2007두1729]
- 영상취재요원(VJ)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[대법 2010두10754]
-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종료사유로서 해고의 의미[대법 2010다92148]
- 해고의 정당성 인정 요건으로서 ‘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’에 이르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[대법 2010다21962]
- 국가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당연퇴직한 후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 경우,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[대법 2009다27605]
-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○○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[대법 2008다92022]
-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(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지급한 진료포상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총액에 포함)[대법 2010다77514]
-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[대법 2010다13282]
-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여부[대법 2010두23705]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‘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’의 의미[대법 2008다29123]
-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경우,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는 방법[대법 2010두18710]
- 실시된 정리해고가 해고회피노력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[대법 2008두139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