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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갑 법률에서 주된 인·허가가 있으면 을 법률에 의한 인·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[대법 2004다19715]
- 모델하우스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취급한 과세처분은 위법[대법 2002다31018]
- 감정평가업자의 임대차관계 조사의무의 내용 및 그 이행 방법[대법 2003다24840]
-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[대법 2003도8081]
-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(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)[대법 2012두20991]
- 근로자가 수습을 받기로 하고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[대법 2013두1232]
- 술 취해 새벽에 회사에 들어와 취침, 감급 징계의 정당 여부[대법 2014두35799]
- 노동조합 총회가 규약의 제·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‘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’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[대법원 2012두6063]
- 근속수당 및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고,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[대법 2013다10017]
-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, 그 대리인이 한 입찰행위의 효력[대법 2003마44]
- 부기등기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받거나 압류·가압류·가처분 등을 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인지[대법 2003다52210]
-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‘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