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[대법 2000다24184]
- 토지만을 개발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[대법 99두8923]
-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이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지[대법 2001다70702]
-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(악취배출시설)관련 [법제처 05-0074]
-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(폐기물운반선) 관련 해석 [법제처 05-0024]
-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(기타수질오염원) 관련 [법제처 05-0021]
-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 기타 의료 목적으로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마약 등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[대법 2011도10797]
- 경쟁 제품의 인체 유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을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광고가 비방광고로서 금지되는지 여부[대법 2011두7991]
-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출생지 외의 지역에서 사육되다가 도축된 경우, 원산지 표시[대법 2012도3575]
- 성형외과 의사가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·사용함으로써 구 의료기기법을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0도8144]
- ‘임의 비급여 진료행위’가 ‘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등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0두27974]
-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함으로써 구 식품위생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[대법 2011도150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