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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료법 제33조제3항(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 가능 여부) [법제처 09-0007]
-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Ⅱ. 개별기준 4. 미용업 제2호사목(1)(영업소 외 장소에서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238]
- 학교보건법」 부칙 제3조 등(지침에 근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후 법에 의한 심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165]
-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제3호(자가소비용 가축의 도살·처리 허용 지역을 고시하면서 허용 가축 종류를 고시할 수 있는지 여부) [법제처 08-0161]
- 의료법 제65조제2항(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) [법제처 08-0162]
-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(비급여대상의 범위) [법제처 08-0071]
- 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(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신청 등) [법제처 07-0245]
-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(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등) [법제처 07-0297]
-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(공중위생영업의 승계) 관련 [법제처 07-0341]
-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(과태료의 부과) 관련 [법제처 07-0233] 위생해충을 방제 및 구제
- ‘매니저’가 손님의 요청에 의해 유흥을 돋구는 접객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에 해당 [법제처 07-0169]
-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(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) [법제처 07-015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