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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(「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」 제21조 관련) [법제처 10-0073]
-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 기설치·운영 중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폐수배출시설인 자동차세차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[법제처 10-0056]
- 국내 소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방역 관련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9-0408]
-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[법제처 09-0311]
-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09-0253]
- 장기 기증 동의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장기등의 매매행위등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09-0188]
-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축산물운반업의 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[법제처 09-0199]
-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 [법제처 09-0183]
- 소음관련 시설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[법제처 09-0099]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
-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경계(「학교보건법」 제5조 및 제6조제1항 관련) [법제처 09-0092]
- 학교급식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전담직원이 영양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9-0078]
- 의료급여법 제29조(폐업 또는 시설물 멸실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의료급여기관에게 과징금 부과·징수가 가능한지 여부) [법제처 09-00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