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매매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된 경우,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12다42154]
-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없는 때에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404]
-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(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87]
-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사업주체가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처분제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압류·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다2682]
-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,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[서울고법 2013나79810]
-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[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]
-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난방비, 가스사용료, 전기료, 수도료의 부담 주체(주택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303]
-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총회에서 법 시행 전에 선정된 시공자를 법 시행 이후 변경한 경우 “이 법 시행 당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”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383]
-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·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364]
- 토지소유자인 경우 또는 토지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또는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지 [법제처 15-0463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무에 같은 영 제2조의2제4호의 준주택인 오피스텔 관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432]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가 포함되는지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관련) [법제처 15-038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