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
-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의 하자보수기간 [대법원 2012다93619]
-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하자 여부 [대법원 2012다18762]
-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되었음을 이유로 보존등기를 촉탁하는 담당공무원에게 법령에서 정한 국유화 사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[대법원 2012다100395]
-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실제로 적립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분양 전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여야 하는지[대법원 2013다216150]
-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점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도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[대법원 2012두8274]
-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[대법원 2012다204112]
-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‘분양신청을 철회한 자’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포함되는지[대법원 2013두4293]
- 주택법 제18조의2에서 정한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‘협의’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소송 과정에서 진행된 조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[대법원 2013다99256]
-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,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[대법원 2014다30483]
- 임대차계약 해제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[대법원 2014다209227]
-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,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·사용한 경우[대법원 2014다202608]
- ‘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’이 건축물과 무관하게 미리 축조되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이후 별도로 축조되는 경우, 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와 따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[대법원 2013도1306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