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,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경쟁입찰에서 배제할 ..
-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 전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있었으나, 시험합격 후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[법제처 11-0723]
- 주택관리사보자격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범위 [법제처 11-0566](주택법 시행령 제74조제6항 등 관련)
-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[법제처 11-0474]
-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[법제처 11-0401]
-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[법제처 11-0484]
-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 [법제처 11-0429]
-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주택법 제51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[법제처 11-0289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·시행 후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의 인정 여부 [법제처 11-0282]
-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과 종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 [법제처 11-0188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[법제처 11-0087]
-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,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[법제처 11-011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