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 제7조제10호(신법적용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060]
-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(서명날인) 관련 [법제처 05-0101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(임대주택) 관련 [법제처 05-0085]
-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[대법 2012다47548]
-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·확인하여야 할 사항[대법 2013그336]
-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, 대습상속인의 수익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[대법 2012다31802]
-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‘허위·과장의 광고’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[대법 2011다72011]
-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[대법 2013두24747]
- 민사법의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[대법 2013다91597]
- 제3자가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[대법 2013다91146]
-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,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[대법 2013다1518]
-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[대법 2011다10120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