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시 무주택세대주의 기간 산정 기준 [법제처 10-0089]
- 임대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당 계약의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09-0384]
-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,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..
-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 [법제처 09-0316]
-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반드시 재..
- 시장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09-0257]
-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부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는 경우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단서의 적용 여부 [법제처 09-0228]
- 임대사업자가 부도났을 경우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주택을 신탁받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의무를 지는지 여부 등 [법제처 09-0033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(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가설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9-0023]
-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(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) 관련 [법제처 08-0291]
-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의 창고를 개인사우나업자가 물탱크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행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08-0099]
-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(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) 관련 [법제처 07-029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