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28]
-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“경매 중인 자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2-0577]
-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 [법제처 12-0478]
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[법제처 12-0442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2-0447]
-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 [법제처 12-0332]
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 [법제처 12-0346]
-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의 범위 [법제처 12-0287](주택법 제46조 등 관련)
-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, 입후보하려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외에 주택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..
-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 할 수 없는지 [법제처 12-0030]
-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5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234]
-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의무의 범위 [법제처 12-01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