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 [법제처 13-0062]
-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산정가격의 감가상각비 산출 기준 [법제처 12-0717]
- 주택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, 자료제출 등 명령의 대상적격 여부 [법제처 13-0032]
-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입주자의 범위
-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45]
- 부득이한 사유로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다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628]
-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“경매 중인 자”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2-0577]
- 중개업자 금지행위의 범위 [법제처 12-0478]
- 주택관리사등이 자격 취득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 상실 여부 [법제처 12-0442]
-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수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2-0447]
-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거주의무기간에 법령이 정한 해외체류 기간을 불산입한다는 의미 [법제처 12-0332]
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비 체납자의 체납사실 적용시점 [법제처 12-03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