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, 부동산/주택, 부동산, 임대차 등
- 기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 [법제처 13-0236]
- 보금자리주택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에게 잔여 거주의무기간에 대한 거주의무가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3-0197]
- 중개업자가 공제증서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의 범위 [법제처 13-0208]
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표준건축비에 다른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139]
- 공동주택관리규약 제·개정안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[법제처 13-0126]
- 거주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125]
-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 [법제처 13-0194]
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3-0123]
- 관리사무소장을 해당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039]
-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[법제처 13-0067]
-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,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13-0063]
- 건축비 산정 시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시설 설치비 등의 포함 여부 [법제처 13-0062]